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윤석열/비판 및 논란/정책 및 공약 (문단 편집) === 원가주택 공약 논란 === [[https://news.jtbc.joins.com/html/946/NB12021946.html|"원가주택 30만호"…윤석열, 첫 공약부터 포퓰리즘 논란]] 대권주자로서 처음으로 내놓은 공약은 부동산 정책으로, '''원가주택''' 공급 발표했는데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였다. 여당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는가 하면 국민의힘 대권주자들도 보전해주는 부분 전부 다 국민 세금이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비현실적이라 생각한다, 좌파보다 더한 원가주택 운운은 기가 막히는 헛된 공약이라는 쓴소리가 나왔다. 이에 대해 윤석열 측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도 재원 대책이나 개발 방식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https://news.jtbc.joins.com/html/946/NB12021946.html|#]]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장성민]] 전 의원은 윤석열의 공약에 대해 "윤 전 총장의 부동산 정책은 현실성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허무맹랑한 [[허경영]]의 정책과 유사하고, 무책임성, 포퓰리즘의 측면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대중 현혹정책과 닮았다"고 주장하며 "5년 동안 전국 250만 호 이상 건설과 수도권 130만 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윤 전 총장의 발상은 비현실적" 이라며 "선택의 자유 운운하면서 시장경제원리에 충실하겠다는 생각이 하루아침에 부동산 전체주의 사고로 바뀐 것이냐"고 지적하고 "전국에 250만 호 이상 수도권에 130만 호 이상을 짓겠다는 계획은 완공 후 입주하기까지 최소 7년 이상이 걸리며 더 길게는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며 "당신이 구속시킨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면회를 가서 한번 자문을 구해보라"고 꼬집으며 "정치권으로 들어온 윤 전 총장의 자유당식 건달정치 행태를 보면서 한때나마 법치의 상징이었다는 점에 수치심을 느낀다"며 "청년 원가주택을 말하고 돌아다니는 [[윤석열|윤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계승자냐"고 비판했다.[[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297077_34866.html|#]] 경제 전문가인 [[유승민]] 전 의원과 [[유경준]] 의원은 ‘윤석열 후보의 공약 자체가 [[사기]]에 해당된다. 반값으로 주택을 주고 시세의 70%를 정부가 부담하면 정부 예산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청년들의 경우도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할 것이냐’고 언급했다. 재정적으로는 2천 조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면서 [[이재명]]의 포퓰리즘 수준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어느 건설사가 손해를 보면서 건설하겠냐, 민간 주택과 공공주택의 가격은 비슷한데 품질 격차가 생기면 누가 공공주택을 이용하겠냐고 역시 언급하였다.[[https://m.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09598.html|#]][[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1/09/01/TNEGR5QR5FCSTB5E762VNDIPSM/%3foutputType=amp|#]] 현재 여야 대권주자 지지율 1위인 이재명의 공약과 함께 똑같은 문제점을 지적받았는데 이재명 지사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역세권을 핵심 택지로 거론하지만, 집값 불안의 진앙인 서울의 경우 택지는 사실상 고갈됐으며, 개발 촉진을 위해 용적률 등의 규제를 풀 경우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놓고 당사자들은 물론 주변 주민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추진이 쉽지 않다.[[https://m.yna.co.kr/view/AKR20210830141800002?section=economy/index|#]]. 물론, 서울에도 [[베드타운]]이 있거니와, 노후화된 주택단지가 많긴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여간 적은 것이 아니다. 주택가가 많아도 개발을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강서구(서울)|강서구]], [[양천구]], [[관악구]], [[구로구]] 같은 지역 재개발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이 곳이 저소득층 서민들이나 청년층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서 잘못 건드렸다간 이 쪽의 대반발이 올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자신의 원가주택 정책이 현실성이 없다는 혹독한 비판을 받자 "과거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께서도 출마해서 '내가 대통령 되면 아파트 값을 절반인가 3분의 1로 낮추겠다'고 하셨다"고 반박했는데[[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9014422i|#]] 문제는 윤석열이 운운한 정주영 회장의 출마는 '''[[1992년]]'''으로 [[2021년]] 현재와는 무려 '''28년'''가까이 차이가 나서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 [[1992년]]의 대한민국과 [[2021년]]의 대한민국은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그리고 2021년의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윤석열]]과 다르게 [[정주영]]은 [[현대건설]]이라는, 당시 손 꼽히는 [[대기업]]의 회장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건설사를 이용해 공약을 이행할 수 있다. 즉 윤석열은 이를 전혀 감안하지 않고 수십년전 일을 운운하며 변명한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